법률
법원 감정인을 지정해달라고 하면 바용이
저렴한가요
ㅁ피고가 제출한 문서가가짜인데
원본이 있는 피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원본을 확인할수 있는데 제출한 문서와 내용이
동일한지 비교감정을 하는것입니다
이런감정은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없는 감정으로 1시간도 안걸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감정인을 지정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감정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나, 두개의 문서의 동이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감정이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산정이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원본이 있는 피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원본을 확인할수 있는데 제출한 문서와 내용이 동일한지'가 감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재판부가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감정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감정비용은 감정인마다 상이하고, 법원에 여러 감정인이 제출한 비용이나 자격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기 때문에 비용을 예상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