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방문 시트지 떨어진것에 대해 수리하고 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기간이 6년이었다면 방문 시트지 등은 자연마모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달리 특약한 게 없다면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범칙금 기록이 영주권이나 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그 질문에 아니오 라고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처벌하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그리고 성을 바꾸는 건 더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을 변경하는 것은 성본변경 이 필요하고 이는 가사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빌라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후 만기전 집주인 매도시 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진행한 후에 매매되는 것이므로 매수인, 매도인, 임차인 사이에 계약 승계에 다툼이 없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옵션가전이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를 제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에 명시된 것이고 정상 사용 중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해당 가전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태무 에서 진짜 공짜로 주나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업·회사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위 내용은 변호사로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카테고리를 다시 설정하여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3.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비 밀렸을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하여 알바비가 밀리게 되는 경우 적립중지를 신청해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이직이 아니라 직장 사정으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 전에 승소하여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하거나 단순승인한 경우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을 것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개명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이름이 개명을 해야 할 정도로 생활상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고,과거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지어준 이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