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픈 채팅방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하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결국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추후 다투는 경우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 내용은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한 것이며,실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유튜브 자체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법률적인 차원에서 전과자의 유튜브 개설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언급하신 멤버의 경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유튜브에서 제한조치를 하였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유튜브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작성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이고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까지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당시 교통사고 현장의 신호체계나 위치, 차량번호판에 대하여 영상으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고,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추후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 교통사고 접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짐을 다 내놓고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건 동거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서 현재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계약자인 친구분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그것이 어렵다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본인이 임차인이 되어 임대인과 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당사자의 의사확인과 협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재계약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경범죄처벌법에서 인근소란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경범죄처벌법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한편 소음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