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 받으라고 연락 오면 정보공개청구

Question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왔는데 참고인 조사인 것 같네요. K ICS 에도 조회 안 되다보니까.

참고인 신분도 정보 공개 청구 하면 사건 정보 보여주나요? 아니면 청구 적격이 없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의 경우에도 조사진행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소장 정도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의 경우에는 진정서나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무적으로 그러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