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조사 받으라고 연락 오면 정보공개청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왔는데 참고인 조사인 것 같네요. K ICS 에도 조회 안 되다보니까.
참고인 신분도 정보 공개 청구 하면 사건 정보 보여주나요? 아니면 청구 적격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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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의 경우에도 조사진행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소장 정도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에는 진정서나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무적으로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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