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정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증여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도 마약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면, 현지에서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또한, 국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 인도 협약이 없는 한 현지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 12. 20.][2016. 12. 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현역병으로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것은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마무리되었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에 따른 것이고, 이는 형사처벌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별도로 가짜뉴스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거나,게시 중단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사용 후에 매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결국 매수인이 갱신청구권행사를 확인하고 그 승계를 하게 될 수 있으며,다만 임차인이 그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때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당초 임대인인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명확한 상황이라면아래와 같이 그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위 규정이 적용되어, 2월 16일에 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로부터 3개월이므로,5월 15일이 그 만료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부모님께 한번더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선느 의학적인 지식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하셔야 의사분들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제없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