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범의 경우 공범의 법정형에 의하되 감경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가액이 손해배상금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손해배상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치 감액 부분을 수리비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신품가격이 배상기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구체적인 검진을 마치고 진단을 받는 것이기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실 때 진단서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방의 가격이 정품의 중고거래가에 형성되었고,상대가 가품인 걸 모르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품으로 확인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고의적으로 가품인 걸 속이고 판매한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나 상표법위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보행자가 우선되는 점에서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죄명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전치 2주의 경미한 피해라고 하여 벌금으로 마무리될 것이니 합의가 필요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시 보행자와 대면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애초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수사 진행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논의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의 '회사를 위한 충실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의무로 확대되는 점,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 주주들이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게 하는 점에서 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송달을 시도하시거나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승소하는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당사자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걸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다른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