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횡령을 인정한 경우라면 이후 미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횡령으로 형사고소하는 건 가능하나,결국 횡령에 대하여 이체내역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내지 상대방의 인정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촬영자를 성인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실제 인물의 의사에 반한 성범죄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하여 현재 시청이나 구매 등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쪽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유기를 당하거나,상대방에게 개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게임을 즐기고 피씨방에 친구들과 자주 가는 것이 명확한 유책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로 인하여 1인 시위는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등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신호에 한 것인지, 비보호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비보호 좌회전에 지시등도 없었다면 본인 과실이 높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하거나 자비 부담 후 손해배상청구하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일단 교통사고 접수 후 과실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2020. 11. 5. 대법원에서 해당 인물에게 유죄를 판결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현재는 전 소속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전달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단순히 올리기만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법원 등기를 빙자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였다며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합니다또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속여서 피싱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파기 후 예약금을 협의한 대로 배상해준 것이라면 거래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기 어려우나 정지라는게 해당 일방 파기로 인하여 자체 규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구매자에게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수사 협조하고 잘 마무리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