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법인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을 확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신이상 관련 검사를 어디서 어떤 상황에 하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그 필요성을 느껴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였으나 수치에 문제가 있다면 입원 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지만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사와 수사의 구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입건 절차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시점 즉 범죄를 실질적으로 인지할 시점에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하여 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그러한 상속 형태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구하였는데 최근 헌재에서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준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계약의 지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음란물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수한 후에 추가적으로 촉법소년이 아닐 당시의 범행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수한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상한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업삳면, 월세에서 계약형태를 변경하여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만,결국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어느 정도 협의하여 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적 제재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상대방의 손이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 실명이나 거주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단순욕설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것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농담섞어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