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 흡연 전동분무기로 끄면 안 되나요

Question

불법인데 보건소는 잡지도 않고 개무시하고 그냥 전동분무기 들고 와서 강제로 꺼버리면 안 되나요? 나라가 사적 제재를 종용하네요 ㅡㅡ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적 제재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상대방의 손이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로 꺼버릴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