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유언의 취지나 유언자의 성명과 연월일을 구슬하고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이름을 구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그중 가장 중한 죄를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소요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하여 해당 이체 계좌의 명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피의자 특정을 하셔야 하고 가능한 경우, 피의자를 통해 합의 등으로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이고 접속하지 않으셔야 피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경우 그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먼저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보험운전이라는 점에서 개인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 충돌은 안전거리미준수로 인한 후행차량 과실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ATM에서 가져가지 않아서 누군가 가져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 후에 관련 CCTV를 확인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제시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정한 금액이나 법정된 금액을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9조 및 제10조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위와 같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서 아청물 시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회생이나 파산 전에 채권자로 인정받기 위해 취할 조치가 있는 건 아니나,별도로 차용증이 없다거나 채권액을 명확히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다면 채무자와 해당 채권액에 대한 서면을 작성해두셔야 추후 채권자 신고 시에 입증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