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기도 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상소중인 사건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가족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자녀나 그 가족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고지하고 그 지급을 구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나 입주자가 청소비를 부담하긴 합니다.추가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녀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였고 자녀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자녀에게 얘기하였다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이 작성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나 게시글 댓글에서 특정 상호를 지칭하였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내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의 경우에도 법률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상해는 상해진단서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연 치유가 어려운 피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일 회적으로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러한 표현을 계속하여 반복한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서 전달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