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권침해라고까지 볼 건 아니나,위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실제로 혐의가 있어 고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일된 판례가 없어 수사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실명과 거주지역(거주지 주소 전체가 아니라), 휴대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사안도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한 사건이 본인을 피해자로 하여 입건되었다면 사건번호 둥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본인의 사건이 진행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이란,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자문의 지원,그 상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이나 소송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후 패소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고 판결문에 따른 금원을 지급했다면, 그대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법원에 상대방의 변제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중이라면 본인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경매로 배당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계약해지에도 상대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하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최근 임금체불 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사업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려는 경우가 있느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에 대하여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추가적인 우선변제권을 위해 그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은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하지만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선고되었다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취소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집행 비용은 집행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수십만원 범위 내라는 점에서 크게 고비용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