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핵심은 수강률이 0%인 것이 아니라, 아이디를 도용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로 보입니다.약관에 위배하여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용정지를 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양팔을 잡은 부분이 폭행이나 강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야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인적 사항이 확보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조회로 확보하여서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공방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길게는 3월 중순경에는 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든 그러한 판결 내지 결정이 확정되어야, 이에 기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재산 명시로 확인된 부분이 없을 때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이름도 다르고 계좌번호도 무관한 것이라면 아마도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일 수 있고,위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본인이 제공한 정보를 보더라도 실제로 보이스피싱인 경우에도 피해에 이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 기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언급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첨부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가능한 것이지만 임대인으로서도 잔금을 지급 받기 전에 입주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협상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시를 조금 넘어서 이미 납부하였다면 해당 업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내일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른 절차 진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에게 먼저 연락이 올텐데 어머님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비밀번호 변경 시 그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면 가능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