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통화내용 자체도 증거능력이 문제되는데,이를 해킹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면 더더욱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도받는 것이라면 기존 임대인과 직접 작성할지 아니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지를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기존에 밀린 공과금 등 납부 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추후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페와 무관하게 그 사업주에 대한 내용을 사실만 적어서 올리는 경우 업무방해보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계좌로 입금한 점에서 반환 역시 안전거래를 이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반환받은 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게(전형적인 삼자사기 수법) 아니라면 계좌 안내하여 환불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괜찮다 하여 자리를 떠난 경우에도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거나, 적어도 고소장이나 진정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어 혐의 확인 후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폭언으로 인하여 질병 등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폭언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위 형법 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주한미군 역시 업무와 무관하게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퇴거 당시 청소를 하거나 청소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당히 정돈된 상태로 인도를 하고 그 이후 입주하면서 새 임차인이 청소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은 후에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거쳐 신용 점수를 회복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부착은 형사 소송이 진행되어 형을 선고할 때 부과되는 것이고 가벼운 성범죄라면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체포 당시부터 부착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