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페이북은 B씨 카드의 자체 결제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존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 고객확인 알림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무시하셔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그 글을 읽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얇은 종이가 엑스레이 촬영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종이 자체가 현재 사용이 간편하게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경우, 보호자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발달이나 성적 가치관에 지장을 주는 대화나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폭행이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학교 측에서 손해배상을 실시할지는 미지수입니다.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파손된 경우 차주로서는 영상만 보고 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시 술에 취해 기댄 것이고 고의가 없다는 걸 입증한다면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여 보험 접수 등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오빠가 점유를 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기에,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여 반환받은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처리자 여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필요로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8년 전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형사 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