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제한되기 때문에민사적으로도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고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용 건물이라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하고,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 결국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행되더라도 추후 관리주체가 알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식 계신 것으로 보이고 그 자격 상실에 따라 세대주 명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게 아니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수입 자체보다 겸직이 문제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리워드앱이나 주식 배당금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차계약서와 미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전에 월세를 이체해오다가 미지급한 이체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특정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교내 대자보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창원대 대자보의 경우 학칙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대자보를 철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결국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공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신고도 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 역시 대응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단 위탁판매의 중단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해당 제품을 동의 없이 위탁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개인회생개시결정대출이 가능한 곳을 문의하시는 것이라,개인회생으로 인해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나, 각 은행마다 대출 정책이 상이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판이나 벽지 등은 9년이라는 전세기간을 고려하면 자연마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제하고 반환하였다면 그 공제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