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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고래121

차분한고래121

사기고소진행중인데 문서위조죄가능한지요?

B는 저에게 A라는 애가 돈이필요하다하는데

이자챙겨준다하고

저한테 차용증과 등본 등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B에게 계좌이체했고

저는 A라는사람을 대면한적이없고

그돈이 A라는사람한테 진짜간건지

확인이안되는상황인데

B가 A한테 계좌이체 한거증명못하면

문서위조죄. 추가로고소가능한가요?

공소시효가7년지나서안되나요?

금액은2300만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A에게 이체한 내역보다도, 해당 차용증에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사문서 위조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 명의 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를 보여주어 행사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만약 범죄행위일로부터 7년이 지나셨다면 공소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