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한걸 모르고 있는상태에서 채권추심하다가 알게돼도 채권추심법위반인가요?

Question

예를들어 A는 B에게 6월 1일날 100만원을 빌려가고 6월 31일까지 갚겠다고 하였으나 7월 15일이 넘어도 갚지않아 B가 A에게 언제쯮 갚을 수 있냐고 채권추심법에 위반되지 않는 낮시간대에 문자했는데 알고보니 개인회생이나 파산했던 상태였던걸 알게되면 B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되나요?

Answer 1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한데

정상적으로 채권추심법에 따른 채권 추심 절차 중 우연한 사정으로 알게 되었다면 같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