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역시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신고를 마치고 진행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까 질문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누군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욕설을 퍼부은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되나기존에 말다툼을 하던 동일인이라면 모욕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보다는 모욕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고소의 경우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익법무관인 경우에도 소송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무관이라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서 소송 구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요건은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의 경우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아직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기다려 보셔야 하고 그럼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기일 지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에 누구에게 왜 물건을 내려달라고 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왜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한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하고 그 욕설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공개 계정이 상대방인지 확인되어야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인지를 확인하려면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트위터이고 비공개 계정이라면 상대방 특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매도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상 배상 책임 보험 여부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결국 보험마다 다른 것이고 해당 보험 약관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해당 병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해당 리뷰에 대해서 게시 중단을 요청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해당 리뷰에 대해서 게시 중단을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 경고 조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는 재판부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금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