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 토토 재범 형사처벌 자수

Question

만 18세이고

토토한건 2023년 5월부터 2024년 9월정도

한 1000이상은한것같습니다

2024년3월 150만원 토토한게걸려서

2024년9월 경찰서에서걸려서 도박프로그램듣고

선도위원회열렸습니다즉결심판나와서 돈도안내고 풀렸습니다

근데3일전 다른경찰청에서 2024년6월꺼 40얼마걸려서

인주도 찍었습니다(저번엔 안찍었던것같은데..)

내가 저번에간 경찰서에서 프로그램듣고 선도심사위원회열릴거랍니다

(근데이건 저번에 걸리기전에한거라 괜찮은데)

2025년2월1일에

27만원 토토를해버렸습니다

이거 걸리면 어떻게되나요?

계속이런식으로 전에꺼걸리면 누적누적되서

이번꺼(2025년2월1일) 좀 쌔게물수도있을것같아서

저번에걸렸을때 한번더걸리면 형사처벌간다고그래서.

아직미성년자니까 소년법으로 처벌될때 자수해야하나요

지금은할생각도없고 너무후회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누적된다면 형사의 정도도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범한 범죄는 경합범이라고 하여 처벌에 있어서 일부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24. 6.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처벌이 될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25. 2. 건입니다. 기존에 처벌을 받은 후 추가로 범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수를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야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도박을 범한 것으로, 이미 서로 다른 기간의 도박에 대하여 두 번 적발되었고 그 이후 저지른 도박 건도 적발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택이니 제가 권유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