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도박 재범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만 18세이고토토한건 2023년 5월부터 2024년 9월정도한 1000이상은한것같습니다2024년3월 150만원 토토한게걸려서2024년9월 경찰서에서걸려서 도박프로그램듣고선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즉결심판나와서 돈도안내고 풀렸습니다근데이번엔 다른경찰청에서 2024년6월꺼 40얼마걸렸습니다제가 저번에간 경찰서에서 프로그램듣고 선도심사위원회열릴예정입니다(근데이건 저번에 걸리기전에한거라 괜찮은데)2025년 2월1일에 27만원을 도박을했습니다계속이런식으로 전에꺼걸리면 누적누적되서 이번꺼걸리면 좀 쌔게물수도있을것같아서저번에걸렸을때 한번더걸리면 형사처벌간다고그래서.아직미성년자니까 자수하면 형사처벌을 간다해도 기소유예뜰수있나요?소년보호처분을 받을가능성이높나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번째로 동종범행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는데, 자수하는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지만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