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표현하거나 고소한 사실을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게시하는 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기업은 다양한 계열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열사마다 연봉이나 대우가 다를 수 있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복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가압류 등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사건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발급한 경우 기존 실물카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당 카드를 사용할 우려는 적습니다.다만 해당 카드에 기재된 카드번호와 CVC 번호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해당 번호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판단하게 되는데,현재 말씀하신 상황에서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란 것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 확인되어야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피해 차량이나 목격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 소유 다른 건물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별개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분할을 이유로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혼인관계 유지나 이혼에 대하여 제3자인 임차인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법률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입법화하여 형사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제재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내용에 대한 조정 내지 재계약은 새 매수인과 협의하기 나름이며,다만,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은 임차인이라고 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별도로 부채나 채무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11월에 올린 게시글에서도 LCD 나갔어요 라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상대방 부주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로또에 당첨된 경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면 될 것이나, 그러한 사항이 확인되면 변제자력이 있다고 보아 개인회생이 폐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