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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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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는 불법이면서 눈썹문신은 왜 합법인가요?

몸에 새기는 각종문양의 타투는 불법이라 이야기하던데요

눈썹에 새기는 눈썹문신은 어떻게 합법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쟁점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눈썹 문신을 비롯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눈썹문신 역시 타투와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의료행위라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고 그로인해 법 개정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