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는 상황으로 보이고,일단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경찰이나 보험사(상대방이 음주운전 시 형사합의 특약을 한 경우 등)에서 연락이 오면 합의나 치료비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의 가입을 계약의 조건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한편 전세 계약이 든 임대차계약이든 공인중에서의 중개 대상 설명 의무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선순위 보증금과 채권 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들이 워낙 다양하지만 결국은 과대 내지 허위광고를 통해 강의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유튜브든 블로그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계속 돈을 벌면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께서 전혼 자녀들의 친모라면,해당 자녀들에 대하여, 전 배우자가 재혼하여 친양자입양을 거치지 않은 경우 모친과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기일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면 불안하신 경우 차라리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하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며,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확인되지 않고,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었는지조차 믿기 어렵습니다.일반적인 경우 음란물유포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건 아니나 신고당한 사람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정지 당한 것과 본인이 회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판매한 후에 회수한 것에 다름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연락처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통신사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3개월 동안 미납된 점을 고려하면 관리실에서 관리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서 어떠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그 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법원에서 몇 달 동안 그 신청에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폐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건 재판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 금지 가처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협박죄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