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시면 되고 계좌주와 다르더라도 해당 계좌 명의자를 조사하여 피의자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전세권 말소가 선행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공탁원인 등에 기재하여 조건부 변제공탁을 하기도 합니다.다만 채권자에게 그러한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은 변제공탁, 담보공탁, 보관 내지 해방공탁, 형사 공탁 등이 있습니다.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가능한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그 공탁시점부터 이자 등 발생이 제한되게 됩니다. 공탁이 정당하였다면 채권자가 이후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사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대부분 당사자 출석없이 변호사가 참석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출석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주워서 전달한 것 역시주운 행위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전달한 행위가 친구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교육제도 하에서는 중학교까지이고,이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해태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유급이나 자퇴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각서에 그러한 기재가 있고 이를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