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로만 한 것이고 실제 그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협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후자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하나 수사중지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고사실조회는 재판부에 독촉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퇴 시 부담 규정에 대해서는 규약 등 살펴보셔야 하나 이미 해산 총회를 마쳤다면 탈퇴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의한 혼인의 경우 취소대상이 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무효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법에서는 밀반입에 대하여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하나, 그 반입목적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반려동물로 데려온 것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차용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수리 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말씀하신 경우처럼 안하무인한 경우라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완전 교체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소송 실익이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사정에 따라 다르나, 내용 확인하여 통화상 공제에 대하여 동의한 점에서 전액환불을 받기에는 증거면에서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