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를 해서 혐의가 확실하면 굳이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하고 재판에 가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구속수사는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무리해서 구속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영장청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게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이냐 아니냐는 반드시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이 불구속 기소로 진행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중범죄가 아닌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보통이며,
혐의가 확실하고 증거가 분명하면 유죄판결 선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