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들었다가 친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도 쳤다면 쌍방폭행이 문제되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 가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접속 위치나 가입 이메일 등 특정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각 법령에서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주로 판매자가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구매자도 구입, 시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구매 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중고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고,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동 중 파손된 경우, 누구의 행위로 파손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함께 내리거나 상대방이 내리던 중 파손되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위 참여자의 동의없이 무단 촬영하는 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언론에서 보도하기 위하여 촬영한다면 그이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급수갑이라고 표현하나그 실질은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여 인재가 이탈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급여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형 절도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피해이고 초범이라면 즉결심판을 하기도 하나피해 정도가 크거나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배송이 진행중이라면 택배 송장에 기재된 발송인을 확인해보거나 해당 택배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후 증인의 소재파악이나 참석 일정 확인을 위해 여유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고 증인이 해당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