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하고 곧바로 끊은 것이라면 그 이후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반복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속하여 전화하면 일면식이 없는 관계여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속하여 보정이 내려지고, 거듭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않으면 해당 소나 신청 건이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속하여 보정이 내려지고, 거듭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않으면 해당 소나 신청 건이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를 늦게 하게 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그 당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연분만으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생했다고 하여 관련 신고를 하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에 대하여 1개월 이상 걸린다고 계약서에 기재한 부분이나,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안내 없이 늦어지는 부분이라면, 그 당사자로서는 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들이 많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안일한 구조물 설치가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안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그 철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변경 등을 조치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양도양수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을 기준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와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마찬가지로, 자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피의자들이 나중에 수사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앞서 자수한 자가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동종 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아니합니다.대한민국 헌법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와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마찬가지로, 자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피의자들이 나중에 수사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앞서 자수한 자가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동종 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아니합니다.대한민국 헌법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피의자들이 나중에 수사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앞서 자수한 자가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동종 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아니합니다.대한민국 헌법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