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생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당!!!
제가 07년 12월 말에 태어났는데요
제 주민등록 생일은 08년 1월로 되어있어요
그때도 이런 출생신고가 가능했나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주변 사람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되어있어서 궁금해서용
엄빠는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볼때 유리하라고 늦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당!
집에서 낳았다고 말하고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게 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연분만으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생했다고 하여 관련 신고를 하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가능할 수 있었겠으나 2007년경이었다면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출산일이 명백하게 기록됩니다 따라서 07년 12월에 태어났는데 08년 1월에 출생신고가 되는 것은 생각하기는 어려운부분입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개입하게 되어 출생신고 일자를 늦게 해서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