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수후 관련된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계좌기록을 자수해서 수사하면 이체내역에서 관련된 사람들도 수사시관에서 다 불러서 처벌할사람들은 처벌하나요?아니면 관련자들이 나중에 걸려서 처벌할때 자수를 미리한사람은 처벌을 안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와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피의자들이 나중에 수사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앞서 자수한 자가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동종 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아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