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지연은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것이므로,피해자나 판결이 시급한 당사자에게는 피해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나 미제출의 불이익이 달리 없어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미제출 시 항소각하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환불을 해준 것이고 상대도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 당시 연락이나 환불이 늦어진 점에 대해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가 화가 나서 욕을 한 건 사건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난폭운전에 대하여 처벌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합의서 등 작성 전이라면 상대방과 조율 단계이므로 변심할 수 있을 것이나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 확보하여 과실이나 보복운전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능하면 사고장소 인근 교통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카테고리 재설정하여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설정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카테고리 설정하여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여 하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문을 낸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고,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장학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제적처리된 경우 환수가 문제될 수 있으나,다른 금융사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직접 실행하신 것이라면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처분 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전세금 지급전에 전입 신고를 먼저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 중개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