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은 자연인이나 법인에 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지금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근 정신과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비율 모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과실비율 분쟁 조정위원회에 과실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거나, 우산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도 해당 회관에 문의하지 않은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합니다.주로 사업 범위가 농작물 생산이나 유통, 가공, 판매 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베트남은 잘 알지 못하지만 중국의 경우 사법체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인민 재판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보내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합의 규약 등에서 탈퇴절차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중도 탈퇴 시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확정전인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라면 가집행이 가능하겠지만,항소전이라면 판결 확정 전이므로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매도하는 걸 막을 순 없기 때문에 매도하려고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어느 정도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