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와 별개로 가족카드는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 1건당 1건의 사기죄로 고소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동일한 범의에서 행한 경우 한번에 고소를 하셔야 하고,나누어 고소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재고소에 해당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금 감액에 따라 위 공식비율이 70% 이하로 되는 경우 계약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감액을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계약조건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주인이 실제로 피해자인 것인지,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인지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기본법위반 자체가 중한 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 등 이른 경우라면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야 겠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해왔고 그 범위를 한정하였던 건 신분 비공개나 위장 수사가 함정수사 등 위법의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한 나머지 상소는 구속된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추후 결과에 따라 가압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지원금의 요구로 판단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 그 금원의 성질이 문제되는데, 불법 지원금이라는 입증이 없다면 주기로 했다는 것이 상대방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추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녹취 등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 사이트 내 구매가 거래의 조건으로 설명되었고 거래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C 사이트 내 구매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해킹 시 보상이 어렵고 이에 대해 판매자가 연락두절되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딪힌 것에 대해서 주변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부딪힌 사람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넘어진 사람 역시 휴대폰을 하느라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상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