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1년 전 기록이라면 상해진단이 어렵고 해당 진료기록이라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사진을 도용하여 타인인 척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동생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가 고나련 법률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직접 양육비나 재산분할, 위자료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료는 천차만별이나 기본적으로 수백만원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함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금액에 대해서 달리 정한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도박성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사기에 직접 가담한 사례 역시 존재할 뿐만 아니라,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전세 사기에 이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만 믿고 진행하기에도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이름과 거주 지역 등을 기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반복하였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를 직거래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상 특약이나 일반 조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하자 담보가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서로 현재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추후 확인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이 어렵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