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나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가와 선임료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한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발급제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이용 중 파손되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감가를 고려하여 절반을 부담하자고 하였다면 어느 정도 용인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손해 입증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기가 되어 있다면 단순히 크게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나 환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피해가 바지걸지의 나무가시로 인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해당 사진이 본인인지도 알 수 없고 본인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출석하지 않는다고 제재가 가해지진 않고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의 경우 배우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조정이혼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조정기일이 지정된 후 상대방이 출석하여 조정에 관한 의사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이혼이 성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피고소인2가 고소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인을 통해 고소인 관련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작성한 글의 특정성이 인정되었다면, 피고소인1의 정보로 특정되었다고 보아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