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나 본인의 사진을 도용한 당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하여야 합니다.한편 본인인 것처럼 사진을 사용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사업자를 받는 경우라면 계약자를 3인으로 하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중고거래 어플에서 중재를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반송 조치를 하는 걸 막지 못한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될 것이고,그와 별개로 돈을 다 받은 후 퇴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가 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건 아니고 동일한 품질 정도면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변심하여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계약갱신청구권의 유효 여부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이고본인은 돈을 지급한 매도인에게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중개소장이 동의서를 받아주었더라도 임차인의 변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으로는 집단 개개인에 대한 특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체사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내는 경우 통매음과 스토킹처벌법위반이 각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충분히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복형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친양자입양 등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면,친자관계가 성립한 게 아니므로 추후 상속과 관련하여 이복형제들이 법정상속권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친양자파양이 문제되는데,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 3. 31.]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양의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