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대학력과 우선변제권보다 법정 기일이 앞선 체납액이 5억원이라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로서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가 아니라면 5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나 결국 피해자 진술과 증거자료 제출은 경찰서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횡령 등 형사상 책임으로 인한 채무나, 도박이나 주식으로 인한 채무,세금이나 국가장학금 등 공익에 관한 채무는 그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직후에 이혼을 한다거나 결혼한 후에도 별도로 관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홈텍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입장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 회생을 통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채무가 개인 회생 대상이 아님에도 법원을 김항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로 도박 채무나 도박에 가까운 투자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이 인가되지 않는 걸 고려하여 다른 채무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이 덜 나와 그 금액만큼 감액하는 경우라면 무전취식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적어도 제대로 조리되어 나온 요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았으나 체납 여부도 알려줄 수 없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그 반환 거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부동산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소멸시효와 달리 공소시효는 항변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것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이는 피고인 상대가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주소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두 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 사이에 구조와 기능이 분리되어야 할 것이고 세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