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른 피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약 피의자가 확인되는 경우라도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알았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부분까지 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물론 피의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본인도 그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일부만 캡쳐하였다는 걸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이하와 같이 불체포특권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개정 전에도 제작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호기심에 만들었다는 것이 유효한 항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산법에서는 산업과 은행을 분리하여 은행이 산업과 유착되는 걸 방지하고,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규율을 하기 위하여 나누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정한 대주주는 어떠한 상장회사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위와 같이 규정하므로 가상인물은 그에 해당할 수 없으나 가상의 인물인 경우에도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에 대하여 만료하겠다고 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다시 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경우 기존의 합의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주로 그 기간 연장보다는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에 대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