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재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재판의 경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포함된 인원으로부터무작위로 추출하여 선발하게 배심원을 선발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국내에는 12개의 구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도소는 전국에 39개라고 합니다.수용인원은 5만명 정도라고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대한 의사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어 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계약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전화번호라면 문자도 가능할 것이고,관련 사건번호나 이름을 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합의 여부는 관련 연락이 없다면 당장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을 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후 약식명령이 내려져서 확정된 후에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명령문 송달까지 몇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가 가능하고,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에서 직접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에서 관련 양식이나 절차 등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신청 시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고소한 경우에도 그 사안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반려할 수 없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