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은 채무가 일정액 이하이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에 일정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게 되는 것이고,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가 회생액을 초과하고 정기적인 소득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안분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특성상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 기록부나 관련 CCTV 영상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법정형에 차이를 보이는데, 거의 유사하며 그 사안 자체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이 적용되며, 유포 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도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사 고소 후에 상대방이 그 피해금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 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별도로 취하를 하실 필요 없고 수사 진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도중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경우라면 성적인 욕설 역시 모욕 취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 표현 하나만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는 절도나 강도 외에도 횡령이나 배임 등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각 범죄별로 피해 법익이나 구성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고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만이 재산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과정에서 공동 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고 그 기여도를 바탕으로 비율을 정하여 재산 분할을 하게 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당사자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였다면 보통 5대5로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서로 실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면 서로 욕설을 하거나 협박성 표현을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보다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혐의가 문제 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20년 전 일이라면 살인죄나 다른 중범죄 등 개별법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