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그 표현 내용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이 될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정도를 고려해야 하나 위와 같은 행위 역시 배우자에 대한 유기나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닉네임을 실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위와 같다면 다소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지급 전에 파기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에 이른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그 불이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권리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이상 그 세입자가 지급한 보증금을 본인 직접 받을 수 있게 임대인에게 요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이 갱신되거나 합의하여 연장한 경우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게 되면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증액에 대한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법원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관련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가장 효과적인 건 피해자인 보험사와 합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나이를 고려할 때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만 정리하면 직접 사건 접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