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다 듸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Question

횡령죄로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베이커리 납품/배송업을 하고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한 버터 크림치즈 등을 당근 판매 플랫폼으로 허락없이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4박스로 시작하였고 점차 이곳저곳 늘어나면서 이번 한번만 이라며 유통기한 임박하지 않은 일반 제품까지 유혹을 못참고 횡령을 하였습니다.

시작이 23년8월경이였고 이번 26년4월에 횡령을 걸렸습니다.

회사내규에 cctv에는 저가 가지고 가는모습이 찍혔고 당근으로 횡령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밝혔는데 그 전 재고가 안맞는것까지 전부 뒤집어 써 5억가까이 배상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제 잘못에 관한건 어떻게든 갚아나가겠다고 하였지만 5억은 전부 한번에 배상하라는 답변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Answer 1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횡령죄보다 형량이 대폭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 법률의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고가 부족한 사실을 넘어 피의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실제 가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과 물품 가액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과 배상 책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 산정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나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횡령액을 확정 짓는 방향으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되, 증거가 부족한 거액의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절차 등을 통해 실제 손해액을 다투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횡령을 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5억을 배상하라고 하는건 부당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억지로 뒤집어 쓴 부분은 부인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횡령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별법적용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물론 일반 제품까지 임의로 판매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년 가까이 범행이 지속되었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형사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5억 원의 배상액은 의뢰인이 실제로 판매한 금액보다 훨씬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횡령은 본인이 직접 취득하거나 처분한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회사 측이 주장하는 재고 차액 전부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근마켓 판매 내역 등 실제 횡령 사실이 입증 가능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막연히 5억 원을 모두 배상하겠다고 합의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소명하여 실제 책임 범위를 좁히고 형사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리한 채무를 섣불리 확정 짓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나 본인이 횡령한 금액만큼만 정리해서 소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 부분 역시 본인으로 인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형사상 조치 전에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