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원지위법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활발하게 운영되며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존비속이나 부부가 아닌 제3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반환이 필요하나 상속인의 유무나 상속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제공탁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돈을 지급 받는 것이 투자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는 투자금 반환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이라면 상대방의 사정이 좋지 않아 반환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반면 투자금이 아니라 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한다고 기재하고,이하 다음이라고 기재하시고그 아래에서 말씀하신 정정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 사정을 이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약관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의 계약 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그것이 계약자 사정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이미 계약에 따른 광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해둔 상태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공증을 받자마자 변제할 의사 없이 연락 두절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서는 담당 수사관이 작성하는 것이고 죄명은 접수 당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인정된 죄명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해지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 조항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4년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별도로 수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양육권과 유책 배우자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나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면 애초에 가정을 돌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