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에서 고소요건 성립되나요?

Question

게임중 럭스님 없어요? 럭스님 안계셔요? 럭스님은 없으시니까 라고 세번 말하였고 벌레라는 말도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뒤에 1대1 채팅을 하게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울산 가정 법원 판사인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뒤로는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게임 중에 알게 된 사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