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동거인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게 무단전대차일 수 있나요?

Question

친구랑 상당 기간 함께 살기로 해서 친구가 제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무단 전대라고 항의를 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살기로 한 것인데 이걸 전대라고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와 동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임차인인 상황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대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랑 함께 살기로 한 부분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단전대차라고 보긴 어렵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다만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시 거주자 제한을 둔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