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타로 인하여 정정하는 것과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해당 사진을 전달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각 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이며,그리고 그 봉투를 발로 차서 인도에 투기한 행위 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주로 자신이 개명하는 이유나,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이 무엇인지(개명을 자주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등)를 판단하게 되고 최초 개명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동일인이 저지른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였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권적 고려, 과거 무고한 정치범 등에 대한 사형 집행의 반성 등이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카드사나 통장, 거주지 보증금에 대하여 각각 압류가 가능하나, 그 총액이 청구금액에 이루도록 나누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경우 상대방 계좌번호나 보증금 등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담보제공의 금전적 부담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 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초범인 경우 합의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기구 위에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을까요,애초에 쉽게 떨어질만한 위치인 점이나 헬스장에서 파손이 쉽게 발생하는 점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