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 반송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의 경우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해당 공용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시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이사를 하려고 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여유 자금이 없다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인장을 찍게 하는 것이고,서명무인은 서명 또는 손가락으로 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에서 서명날인을 하라고 한다면 무인한 경우에 그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코로나 19 당시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신청하였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로, 미국 내 법인에 한정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못 듣고 작성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특약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본인이 잘못 들었다는 것이나 상대방이 착오하게 한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국민 권익위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번 달이 무면허 의료행위나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 집중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동의한 후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였음을 우선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를 위하여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 주소지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