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일본과 7광구 유전을, 그리고 중국과 2광구 유전을 분쟁중인데 타결 방안은 없나요?

Question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7광구 유전과 관련하여 분쟁중이고, 중국과는 2광구 유전과 관련하여 분쟁중인데 타결할 방안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하여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외교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당 사항까지 함께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