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성 고덕 반도체 다니는데 횡령 경찰서 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삼성전자에서 하청업체에 준돈을 안주고 있어서 횡령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경찰서 아무때나 가면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처벌은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 등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피해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업무상 횡령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나 피해액이 크다면 중대경제범죄법에 적용되어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