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며 해당 위원회에 가입된 협약 기관의 채무들만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로 주로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재산상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제자이자 초등학생에게 흡연을 강요하거나 한 것은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기형적인 범행이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제,개정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사회적인 자정작용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구입한 게 아니라면,경범죄처벌법상 암표 판매만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과 시체훼손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다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하겠지만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최근 사형선고 자체가 적은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종결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소재탐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재 탐지를 재판부에서 촉탁한 후에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재개가 일단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해당 변론 기일에 다시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곧바로 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표 판매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결국 판매에 이르지 않았고 표도 취소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본인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이라는 게, 적어도 위임장을 본인에게 받아서 받게 된 대출일까요,그렇다면 채권자인 은행과 채무자가 될 부모, 그리고 채무자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게 아니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본인 명의의 대출을 본인의 허락 없이 인감이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러한 사진을 찍는 경우 전체 샷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