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유주 역시 재개발에 동의하였거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철거 대상이라면 해당 철거를 위하여 퇴거하여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까지는 임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결국 국유지라는 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문제에 대해서 분쟁조정에서도 해결을 협조하도록 정하였으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방해가 성립하기도 어려워보이고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업무 용도로 구입을 한 것이고 그것이 기존 인가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 농도나 초범 여부는 물어보실 순 있겠지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무면허라는 것은 결국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그리고 음주운전 그리고 상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확히 나름이고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지급의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주채무자가 사망하였고 해당 세무에 대해서 상속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연대 보증인의 추가에 필요한 채무자의 동의가 어려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발급 자체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여신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러나 카드를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페이백 형태로 포인트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이 실제로 고의적인 패작 행위를 하고 있고 해당 게임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금지와 낙하로 인한 주의를 모두 고지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그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수술실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고,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CCTV의 경우 피촬영자가 되는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