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취하되었다면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었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해 확인가능하고,아니라면, 아래 주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www.courtauction.go.k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 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기존 임차인이 철거하도록 요청해두거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아니면 추후 본인의 철거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특약하여도 됩니다.권리금 계약서도 가능하면 별도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임대계약 시 중요한 건 결국 원상회복이나 중간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사항을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고 그래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리핀에서는 법적으로 이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나 그 신고가 어렵고,다만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각자 다른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 이혼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버스회사에 해당 시간대 기준 어느 버스였는지 확인 후 보험 접수 요청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보험접수에 인색하고 연락이 늦은 걸 이유로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일단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사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그 등기 후에 이사한 곳에 전입하시면 되고보증보험에 청구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카톡방이라는 점에서 본인을 지목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적사항 등이 제공된 상태에서의 대화가 아니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대부업자로서 대여하였으나 폐업한 경우여도,본인이 대부업자로서 대여한 게 아니라면 채권추심업자가 아닌 가족들에게 채권 추심 관련 연락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지처분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작업 이후에 해당 토지나 농지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시개발을 하거나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환지하는 경우,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이 필요하면 종전의 토지나 농지에 이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을 포함하기도 합니다.도시개발법에 따른 정비로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부동의하더라도 임의로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시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그 이후 연락이 올 것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여도 선고형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현재 너무 염려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비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나,미국 내에서는 기업의 로비가 만연해있고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또한 그러한 기업의 외국에서의 로비행위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