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원하시는 답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상가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인도라면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게 된 것에 대하여 해당 상가에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다만 통상 지자체에서 관련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계약 당시 정한 게 아니면 일방적은 주장이고 통상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액에 따라 그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200만원이 들어있었는지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플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실수 여부에 관계없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고 증인이 직접 증언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여도 직접 증인석에 서서 선서 후 진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하게 착오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서 들려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일단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유책 사유에 대한 다툼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행위 내용이 무엇이며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만 최근에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수억 원 가까이 인정이 되면서 위자료 결정 기준에 대한 법원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에도 규범을 통해서 규율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면서 사회를 꾸려나가는 것이 이 사회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려면 일단 본인의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와 별개로 자산 목록에 대해서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