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외곽에서 눈에의해 미끄러져부상당하면 책임은?

Question

상가를 관리하고있는 유지관리사무실입니다

상가 빌딩 외곽 모둥이 인도에서 눈억 의해 넘어져 골절상 입으면 누구에 배상책임인가요

요즘처럼 휴일이라 눈도 못치우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상가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인도라면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게 된 것에 대하여 해당 상가에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지자체에서 관련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